무면허 주류 판매 시 벌금 외에 다른 행정적 제재는 없나요?

무면허 주류 판매는 형사처벌(벌금·징역) 외에도 주류 면허 취소·정지 요구, 해당 영업의 허가·면허 취소 요청,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정제재가 실제로 문제되는지는 어떤 종류의 ‘면허·허가’를 받지 않았는지와 어떤 영업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조세범 처벌법상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형사처벌이 중심이지만, 같은 행위가 주류 제조·판매 면허의 취소 사유와 겹칠 수 있습니다.

2. 주류 면허 취소·정지 요구(개별소비세법상 요구 제도)

   •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에서 개별소비세와 관련된 일정한 위반(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른 처벌·처분, 개별소비세 3회 이상 신고·납부 불이행, 납세담보 요구 불응 등)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 요구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장소·영업과 관련된 요건이므로, 일반 무면허 주류 판매라고 해서 자동으로 같은 요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면허 취소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위생법상 기준·규격 위반(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등)을 한 경우, 해당 허가·면허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면허의 취소, 일정 기간 영업정지, 그 밖의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유해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 금품 제공 금지 규정(제37조의2)을 위반한 경우 등 일정한 거래질서 위반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무면허 판매 자체보다는 면허 있는 사업자의 거래질서 위반에 주로 연결되는 제재입니다.

5.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경합할 때 처리

   • 주류 제조·판매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취소 요건과 다른 법령상 면허취소 요건이 동시에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취소합니다.
   • 다만 고발한 사건의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다른 법령상 면허취소 요건이 먼저 충족되면 그 법령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면허 주류 판매는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이 기본이고, 여기에 ① 개별 사업 허가·면허의 취소·정지 요구, ② 식품위생법상 허가·면허 취소 요청(주류 유해성 등이 문제되는 경우), ③ 거래질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이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재 가능성은 무면허인 대상이 제조·판매 중 무엇인지, 과세영업장소 해당 여부, 유해 주류 여부, 다른 법령 위반 경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영업 형태와 위반 내용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