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모님(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요건 미충족: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했거나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나이 요건 미충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생계 요건 미충족: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며느리·사위, 삼촌·외삼촌·고모·이모·조카·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부양하더라도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중복 공제 문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부양가족을 주장할 때는 배우자 우선, 직전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우선, 그 해 소득금액이 큰 사람 우선 등의 순서로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판정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가 원칙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만 60세 미만이면서 장애인이 아니거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거나, 다른 가족이 이미 같은 분을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