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인 통장으로 사업 거래를 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이미 개인 통장으로 사업 거래를 한 경우, 지금이라도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앞으로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거래 자체를 개인 통장에서 사업용계좌로 다시 옮기거나 과거 거래를 소급해서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고, 미신고·미사용에 따른 가산세나 불이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용계좌 신고부터 하세요

•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한 대금 결제, 인건비·임차료 지급·수취 시 사용해야 하는 계좌입니다.
•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변경·추가 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일반적으로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신규 개설한 계좌뿐 아니라 기존에 쓰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앞으로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세요

• 사업용계좌는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계좌여야 합니다.
• 대금 결제·수취, 인건비·임차료 지급·수취는 사업용계좌를 통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건비 중 거래 상대방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쓰기 어려운 일부 거래는 제외됩니다.

3. 이미 개인 통장으로 한 거래는 별도로 정리하세요

• 과거 거래를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소급 적용하는지는 거래 시점, 신고 여부, 사용의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개인 통장으로 받은 사업 대금이 있다면 장부나 증빙에서 사업 관련 금액임을 구분해 기록하고, 필요경비나 수입금액 계산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명계좌(타인 명의 계좌) 사용은 세무조사 대상, 가산세, 경우에 따라 고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종업원·대표자 명의 계좌를 사업 거래에 썼다면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 미신고·미사용이 있었다면 불이익을 확인하세요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 기준 금액과 사용대상 거래금액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되거나 과세표준·세액 경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미 한 거래를 바로 되돌리는 것보다 ①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② 이후 거래부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며, ③ 과거 거래는 장부와 증빙에서 사업 관련 금액으로 구분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이 지났는지, 개인 통장 거래 규모와 기간에 따라 가산세나 정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과세기간과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