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 퇴직금 재원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임원 퇴직금 재원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활용할 때는 보험료의 손금 인정 범위, 현실적 퇴직 요건,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계약 구조 변경 시 소득처분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1. 보험료의 손금 처리는 보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중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것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봅니다.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불입하는 보험료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한도 내 보험료만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 부분은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 적립보험료 상당 부분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임원 퇴직금 자체는 현실적 퇴직이 있어야 손금이 됩니다

•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현실적 퇴직에는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한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을 지급한 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사유로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때 등이 포함됩니다.
• 반면 임원이 연임된 경우, 대주주 변동으로 계산 편의상 전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실제 지급 없이 퇴직급여충당금만 승계한 경우 등은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관 금액(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 금액)까지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소급해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한도 초과 시 가지급금 처리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합니다. 한도 초과금액이 있으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초과금액이 그 사업연도 부담금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제외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으면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

5. 경영인정기보험을 퇴직금 재원으로 쓸 때 특히 주의할 점

• 경영인정기보험은 원칙적으로 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인지,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인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해약환급금 적립 구조가 있으면 그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고, 전액 비용 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보험 만기나 해약으로 법인 자금이 회수되는 시점과 실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개인에게 이전하면 가지급금이나 상여 처분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자나 수익자를 개인으로 전환하거나, 임원 퇴직 전에 보험 해지·수령 구조를 만드는 경우에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의결 등 절차와 함께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한도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임원 퇴직금 재원을 보험으로 마련하더라도, 최종 손금 인정 여부는 정관 규정 유무, 현실적 퇴직 여부, 임원 퇴직금 한도, 퇴직연금 부담금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 약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험 상품의 만기환급·해약환급금 구조, 계약자·수익자 지정, 피보험자 퇴직 시점, 법인의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 기존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부담금 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약 구조는 세무·회계 전문가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