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회식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고가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개인적 행위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식의 주최·비용·참석 성격이 약한 경우
  • 부서장이 아닌 하급 관리자가 주최하거나, 사전에 보고·공지가 없었던 경우
  • 친목 도모 성격이 강하고,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가 부담하거나 모임 회비로 충당한 경우
  • 일부 인원만 참석하거나 도중에 이탈한 경우, 회식 주관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먼저 이탈한 경우
• 사고가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 회식 장소에서 벗어나 개인적이고 비정상적인 이동 경로를 거쳐 발생한 사고
  • 회식 종료 후 귀가 과정이 아니라, 회식과 무관한 사적 이동 중 발생한 사고
• 과음이 주된 원인이더라도 예외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용자가 과음을 만류·제지했는데도 근로자가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주량을 크게 넘겨 과음한 경우
  •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경우
  • 회식에서 통상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반대로 회사가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며,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거나 통상적·관례적인 행사로 볼 수 있고, 사고가 회식의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식 중 사고는 명칭보다 누가 주관했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참석이 강제적이거나 관례적이었는지, 사고 경위와 이동 경로가 순리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