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세무조사에 빅데이터가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과세정보와 외부 자료를 종합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탈루 혐의를 포착하는 데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용 방식

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납세자의 신고 내용, 과세자료, 세무정보,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검증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차명계좌·역외탈세 분석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 자료, 차명계좌 입출금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은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으로 외환 수취자료를 분석해 수출대금 차명 수취나 국외투자수익 우회 증여 같은 역외탈세 의심 행위를 포착합니다.

3.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 재산 증가(P)와 소비 지출(C) 데이터를 신고 소득(I)과 대조해 불일치를 분석합니다.
   • 소득 신고보다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으면 탈루 의심 신호로 포착됩니다.

4.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

   •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기계학습(AI) 기술로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세무조사 실적·결과 보고서 등 비정형 데이터에서 탈세 패턴을 찾아내는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5. 고액현금거래·의심거래 정보 활용

   •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고액 현금 거래(CTR,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나 의심 거래(STR) 기록을 수집·분석합니다.
   •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이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합니다.

유의할 점

• 국세청이 개인의 모든 계좌 거래를 실시간으로 전수 감시하는 시스템은 없으며, 조사·소명 단계에서 누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 일상적인 생활비, 학원비, 축의금 등 소액 거래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 빅데이터 분석은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를 선별하는 데 활용되며, 최종 조사 결정은 세무 공무원의 판단을 거칩니다.

대비 방법

• 모든 사업 비용은 적격 증빙을 챙기고, 가족 간 큰돈 거래 시에는 차용증과 이자 내역을 남겨 투명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의 신고 도움 서비스나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