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피부양자가 있으면 보험료가 상향되나요?

택시사업자(사업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피부양자가 있다고 해서 직장가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상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벗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배우자·부모·자녀·배우자의 부모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요건이 인정되고, 그 밖의 관계는 동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요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거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까지 예외 인정).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요건: 소유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면 인정될 수 있고, 9억원 초과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 직장가입자 본인의 보험료는 피부양자 수로 인해 올라가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피부양자가 자격 요건을 벗어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 사람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피부양자였던 사람의 소득·재산이 확인되면 공단이 자격을 상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상실 시점

• 피부양자 자격은 출생일,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한 경우 그 취득일·변동일에 취득됩니다.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취득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피부양자는 사망 다음 날, 국적 상실 다음 날, 국내 미거주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다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날, 본인이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 신고 다음 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공단이 확인한 다음 날 등에 자격을 잃습니다. 사업소득등이 발생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신고한 경우) 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달의 말일(공단이 확인한 경우) 등에 상실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 피부양자 자격 변동(퇴사, 폐업, 출생 등)이 생기면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소급 인정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신고일부터 자격이 인정되어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열람용이 아니라 제출용(발급용)으로 준비해야 하며, 제출 서류로 요건 확인이 안 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신 일정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과거 3년간 중상 이상 사상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과거 1년간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는 운전자격 유지 관련 사항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는 별개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