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이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적용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을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은 그 금액을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산정 방식: 같은 날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진 금융거래등에서 지급한 금액은 합산하고, 영수한 금액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여기서 동일인 명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같은 조 제3항).
• 합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 포함) 금액,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4항).
• 회피 목적 분할거래: 상대방이 보고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해 거래한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사실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4조의2 제2항).

참고로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의 1천만원 기준은 2019년 4월 30일 개정 규정을 반영한 현재 기준입니다. 과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5천만원·3천만원 기준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보고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는 1천만원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