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형이 어떻게 표시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는 해당 기록이 삭제·폐기되고, 본인이 신청하는 ‘실효된 형 미포함’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 자체는 사망 시까지 보관되므로, 조회 목적에 따라 실효된 형을 포함해 조회하면 과거 집행유예 전과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명부(검찰청·군검찰부 관리)와 수형인명표(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 관리)에서 해당란이 삭제되거나 폐기됩니다.
•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고, 이때 ‘실효된 형 미포함’ 회보서를 선택하면 실효된 집행유예 전과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집행유예 취소 등 사항을 포함하며 사망 시까지 보관됩니다. 따라서 조회 범위를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도록 하면 과거 전과도 회보될 수 있습니다.
• 해외 비자 제출용 회보서처럼 제출 기관이 자국 기준으로 별도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내 회보서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의 신고의무나 심사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본인이 ‘실효된 형 미포함’ 회보서를 발급받으면 일반적으로 해당 전과는 보이지 않지만, 조회 방식이나 제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