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동거 친족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동거 친족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그 친족이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고용 증가 인원 기반 세액공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1. 필요경비 처리와 세액공제는 기준이 다릅니다

• 친족을 실제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급여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는 ‘상시근로자’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따로 봐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친족 범위

•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다음 사람은 제외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되지 않음)
  • 단시간근로자(다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위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 비동거 친족이라도 위 친족관계 범위에 들어가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 고용 증가 인원 계산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

•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 기준 기본공제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수도권 1,450만원·수도권 밖 1,550만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수도권 850만원·수도권 밖 950만원입니다. 중견기업은 청년등 800만원, 청년등 외 450만원이며, 일반기업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며, 중소기업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1,100만원·수도권 밖 1,200만원, 청년등 외 수도권 700만원·수도권 밖 770만원, 중견기업 청년등 800만원·청년등 외 450만원, 일반기업 청년등 400만원입니다.
• 두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할 수 없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친족 고용이 자동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자체가 친족 제외 규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동거 친족이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고용 증가 인원 산정에서 빠져 세액공제 효과가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친족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근로 제공과 급여 지급,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상시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실무상 확인할 점

• 해당 친족이 최대주주·대표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일정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지, 단시간근로라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지도 중요합니다.
• 소비성서비스업 등 적용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동거 친족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실만으로는 고용 증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고, 그 친족이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필요경비 처리와는 별개로, 세액공제는 친족 범위와 근로조건·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