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공급하는 냉동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내에서 공급하는 냉동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공 정도와 포장·판매 방식에 따라 과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은 ①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인지, ② 판매목적 포장이 단순 운반편의인지 아니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인지입니다.

1. 면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냉동육이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건조·냉장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과세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 조미료·향신료 등을 가미하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는 과세됩니다.
   • 단순가공식료품(김치, 두부 등 포함)이라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포장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만 위한 것이라면 면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부수적으로 함께 공급되는 경우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그 면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냉동 과정에서 첨가물이나 조미 처리가 있는지
   • 포장이 운반편의 목적의 단순 포장인지, 저장·보관기간 연장이나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인지
   • 접객시설 없이 즉시 소비 가능한 상태로 조리·포장하여 판매·배달하는 구조인지(음식용역 제공으로 볼 여지)

위 판단은 공급시기, 실제 가공·포장 방식, 거래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