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임금 인상이 단체협약·취업규칙·법령·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특정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명시·교부 의무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제2항).
• 이 의무는 정규직·계약직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근로조건 변경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서면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임금 인상 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

• 기본급 인상, 수당 신설·변경, 임금 구성항목 변경 등 중요 근로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서면을 다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금 총액이 같더라도 구성항목이 바뀌거나 계산방법·지급방법이 달라지면 서면 명시·교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도 서면 명시·교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요구 시 교부로 충분한 경우(서면교부 의무의 예외)

• 다음 사유로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제한, 보상휴가제 등과 관련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예: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임금이 자동 조정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임금 인상, 근로시간 변경, 휴일·휴가 변경 등은 근로자 요구와 관계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점

• 임금 인상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 사항이라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서명날인해 두는 것이 동의 여부와 변경 내용을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전자근로계약서도 유효하지만, 서명 후 임의 수정이 어렵도록 저장하거나 수정 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 근로계약서 외에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정리해 두면 추후 근로조건 확인이나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임금 인상 자체만으로 무조건 근로계약서 갱신이 면제되지는 않고, 중요 근로조건이 바뀌면 재작성·교부가 필요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법령·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 특정 사유로 바뀌는 경우에만 근로자 요구 시 교부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