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친구와 쌍방 폭행으로 친구가 안와골절을 입었으나, 화해 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로 했고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서로 다투다가 안와골절 같은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법정형도 가볍지 않아 기소유예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피해자와 화해하고 치료비·초기 비용을 부담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상태는 기소유예나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상해 결과가 있는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1. 적용 가능한 죄명

• 상대방에게 안와골절 같은 치료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먼저 맞은 사정이 있더라도 서로 폭행한 정황이 있으면 쌍방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먼저 맞은 점은 경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처벌불원서와 합의의 의미

•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이고, 합의와 함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해 결과가 있는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무조건 차단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기소유예 여부는 사건 경위, 상해 정도, 증거 관계,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3. 지금 단계에서 챙겨야 할 점

• 치료비 납부 내역, 택시비 영수증, 응급실 방문 경위, 서로 주고받은 연락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경찰서 연락 시 함께 방문해 작성하기로 한 만큼, 실제 작성 시점과 내용, 당사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 향후 치료 필요성은 진단서 등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 내용과 치료 경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서로 미안해하고 연락하며 지내고 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는 폭행 경위와 상해 발생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주의할 점

•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라고 해도 조사 전 무리한 접촉이나 압박성 발언은 2차 피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 원인이나 폭행 방법이 다르게 진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먼저 맞은 시점과 이후 상황, 상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소유예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외에 초범 여부, 상해 정도, 증거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처럼 화해와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점은 분명히 유리한 요소이지만, 안와골절이라는 상해 결과가 있는 만큼 기소유예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치료비 납부 자료와 처벌불원서 작성 계획, 상해 경위 정리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진단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