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3개월 이상 계속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으로는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법령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취업’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1.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대가로 임금 등 어떤 명칭으로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농업 등 가업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나 다른 사람 사업에 참여해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 등 제외)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위 2호에 따라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15시간 이상·1개월 60시간 이상이라는 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 계속 근로라는 요건만으로 취업 인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산재보험 직업재활급여 기준(취업 범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판단 시 취업 범위를 다음과 같이 봅니다.

1.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피보험자격 취득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제외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2.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제외)
4.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적용 제외인 사람이 위 1호 각 목 기준 이상 일수·시간 동안 취업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 쪽에서는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취업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같은 ‘취업’이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직업재활급여, 소득세·4대보험에서 각각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으로는 취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산재보험 직업재활급여에서는 단시간근로자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 형태(근로계약 여부, 임금 지급 방식, 계속·반복성)에 따라 일용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 사업소득인지 등 분류가 달라질 수 있고, 이 분류가 취업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실제 판단은 근로기간, 근로시간, 소득, 계약 내용, 사업자등록 여부 등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제6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