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신고 내용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지속적·반복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기다리기·지켜보기·물건·글·말·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반복·지속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대응할 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 발생 시기, 장소,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기록하세요. 감정적 반응이나 진술 번복은 피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 이메일, 통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세요.
3.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술 준비와 증거 제출, 의견서 작성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소 생활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자료 등 양형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피해 정도, 경위, 증거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이 스토킹처벌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적용되던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투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 사실과 문제 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증거 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