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사라지나요?

임의계속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그 사람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아 등록했던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새로 취득하거나, 본인이 직접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처럼 별도의 자격 변동 사유가 있으면 그 시점에 따라 상실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날 등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뒤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피부양자 등록의 전제가 되는 직장가입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 다만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과 동시에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대표적인 사유가 되지만, 피부양자의 실제 자격 상실 시점은 다른 자격 취득·신고·확인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요건과 신고 시점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