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인 식당에서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원칙적으로 유급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아니라 사용자가 정한 약정휴가·여름휴가라면, 그 유급·무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며, 사용 시기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5항).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근로기준법 제62조), 이 경우에도 휴가 자체를 무급으로 바꾸는 근거는 아닙니다.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휴가 소멸’에 대한 보상 면제이지 여름휴가를 처음부터 무급으로 주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즉, 법정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면 유급이 원칙이고, 별도로 여름휴가를 약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려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여름휴가의 유급 여부, 연차휴가 대체 여부, 사용 촉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단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