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급해도 괜찮은가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급시기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적법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미리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정한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벗어나면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

•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입니다.

공급시기 전 발급이 허용되는 경우(선발급)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뒤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7일이 지난 뒤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 할부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미리 발급할 때 주의할 점

• 미래 날짜를 작성 연월일로 적어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급일은 실제 발급일 기준으로 적어야 하고, 공급시기보다 앞선 날짜를 작성일자로 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정당한 공급시기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약

•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은 대가 수령, 7일 이내 대가 수령, 계약서상 청구·지급시기 30일 이내,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허용됩니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발급이나 미래일자 작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형태와 대가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