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별개로 받을 수 있나요?

임원 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제도이며,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근로자성,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여부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판단되므로, 실제 수령 가능 여부는 직책과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급여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로, 피보험 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재취업 노력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임원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현실적 퇴직과 손금산입 범위 내 지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 임원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 재직하면서 퇴직금만 미리 받으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또는 그 외의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등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는 법인세 손금산입 문제이고,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금을 받는지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임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자성과 이직 사유가 핵심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임원이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보수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경영을 주도하는 지위라면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일반 근로자용 구직급여와는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예: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할 때의 포인트

•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 사유와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실질적 대표자나 경영책임자라면 근로자 고용보험보다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다른 경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사항

• 등기임원인지, 미등기임원인지와 실제 업무 지휘·감독 관계
•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경영권·손익 부담 여부가 있는지
• 퇴직금 지급 근거(정관, 퇴직급여지급규정)와 현실적 퇴직 여부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내용

임원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각각 요건과 한계가 다르므로, 직책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근무형태와 이직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