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인 경우에도 해당 세금이나 제도가 적용되나요?

망자(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금과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해 납세의무의 승계, 과세기간 종료, 신고·납부 의무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 사망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분(또는 특정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세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피상속인에게 이미 한 처분·절차(고지, 독촉, 압류 등)는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2.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료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합니다.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세는 구분 계산합니다.
• 다만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배우자가 연금 외 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3. 상속세

•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과 평가기준일이 정해집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국내 주소지인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4. 근로장려금 등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됩니다.
• 체납자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해 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 시점, 상속인의 존재 여부, 상속재산 규모, 체납 여부, 연금계좌 승계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는 사망일과 상속재산·채무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