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에게 지급한 보수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한 보수는 지급한 쪽(원천징수의무자)과 받은 쪽(소득자)의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지급한 쪽은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고, 받은 쪽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해당 소득을 합산·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먼저 소득구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고문 보수의 소득구분은 계약 이름보다 실제 제공 실태로 판단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지급한 쪽의 처리

1. 원천징수

•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보면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 기타소득으로 보면 (지급액 - 필요경비) ×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비용이지만, 일시적 인적용역 등은 지급금액의 60%를 기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2.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은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소득, 근로소득·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봉사료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중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그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3.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받은 쪽(소득자)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처리

1. 원칙

•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 시기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2. 고문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 지급 시(또는 거래계약 해지 달 지급 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3. 고문 보수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4.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고문 계약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고용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소득구분이 정해집니다.
• 소득구분이 달라지면 원천징수세율(3% vs 20%), 필요경비 인정 방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와 대상이 모두 달라집니다.
• 지급한 쪽은 원천징수만 하고 끝인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제출 기한은 언제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받은 쪽은 다른 소득(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과 합산했을 때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지까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문 보수의 실제 제공 방식과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소득구분을 먼저 확정하신 뒤, 그에 맞춰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소득구분을 잘못 적용해 원천징수 누락이나 과다공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