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천만 원)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원칙: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예외: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공동사업 배당소득: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에서 제외되며,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 판단 기준: 2천만 원은 세전 금액으로 판단하며,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 신고 단위: 배당소득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공동계좌·공동사업이라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별로 합산해 각자 개인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① 소득의 실질 귀속자, ② 공동사업·공동계좌 여부와 손익분배비율, ③ 개인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 ④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각자 개인별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만으로는 신고 방식을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항목을 확인해 소득 귀속과 거주자 지위를 정리한 후 신고 방식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