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의 세금 결정통지가 늦어지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외국정부의 세금 결정통지가 늦어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종합소득세):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정부의 결정통지 지연, 과세기간 상이 등의 사유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으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내국법인(법인세):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사유로 신고 시 제출이 어려우면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증여(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 지연 등으로 신고 시 제출할 수 없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정외국법인 배당 관련 경정청구: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정부의 배당소득 세액 결정·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달라 신고기한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 기한은 신고·경정청구 일반 기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통지 지연이라는 사유가 있을 때 추가로 허용되는 제출·청구 기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소득에 대한 공제인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일과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