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시 건물이나 차량 같은 감가상각자산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건물·차량·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도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감가상각자산이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 중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이 ‘자가공급(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1. 왜 과세 대상이 되는가

•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대표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하면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영세율 수출재화 등이 해당합니다.
• 따라서 폐업 시 남아 있더라도 애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 건물·구축물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시가를 계산해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봅니다.
• 건물·구축물은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로 계산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로 계산합니다.
• 다만 건물·구축물은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20을 초과하면 20으로, 그 밖의 자산은 4를 초과하면 4로 한도를 둡니다.
•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사업양수도계약으로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이라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가 원래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동일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한 경우 그 폐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 등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실제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실무에서 챙길 점

• 감가상각자산도 폐업 시 잔존재화에 포함되면 시가를 과세표준에 넣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입니다.
•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명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면 그 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의 경영주체만 바뀌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단순 폐지와 사업양도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차량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잔존 여부, 실제 사업 사용 기간에 따라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이라면 세법에서 정한 산식대로 시가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