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을 취득하기 위한 월 보수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려면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

• 일반 노무제공자: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월 보수액 산정: 노무제공계약에서 발생한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기 노무제공자 예외

•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어도 소득 기준 적용 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둘 이상 계약 시 소득 합산

•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더라도,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기간의 월 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하여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합산 신청 기한은 월 보수액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적용 제외 사유

• 65세 이후에 새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 15세 미만인 경우(다만 15세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가능)

참고

• 위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 따른 것입니다.
• 실제 취득 가능 여부는 계약 형태, 월 보수액, 연령, 계약 기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