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면 직무대행은 누가 맡나요?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더라도 정비사업이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조합 자체가 사업시행자이므로 정관에 따라 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사업은 계속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인 직무대행 체계: 조합 정관에 조합장 유고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절차와 순위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선임됩니다. 직무대행자는 단순히 일상 사무만 처리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정관에 근거해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 법원 선임 직무대행자와의 차이: 법원이 가처분 등으로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 범위로 권한이 제한될 수 있지만,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도시정비법령에서 그 권한을 통상사무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총회 소집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일: 직무대행자가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그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 직무대행 체제의 한계: 직무대행 체제를 무기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임원의 사임·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공백 자체보다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 체계와 총회·대의원회 의결, 도시정비법상 절차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권한 범위는 개별 조합의 정관과 선임 경위(법원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과 선임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