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세탁점을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오랫동안 영세 세탁점을 운영해 오셨다면,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기간에 대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타인 명의 등록: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상속으로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전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기한: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래 운영하셨더라도 실제 가산세 금액은 사업 개시일, 등록 신청일, 그 사이의 공급가액(공급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등록 시점과 그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아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 타인 명의 등록 여부, 등록 전 매입 시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