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의 소득·세액공제는 별개이고, 배우자 공제 제외가 곧바로 모든 세액공제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그 배우자를 위해 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그 배우자가 낸 기부금을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배우자에게 자녀세액공제 요건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손자녀(13세 이상) 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배우자 본인의 공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지더라도 배우자 자신이 근로소득자·연금소득자라면 본인 명의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은 각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배우자가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넘거나 이혼·사실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시점부터 그 배우자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와 기부금 포함이 함께 막힌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보장성보험을 나눠 공제받으려다 공제 불가로 처리되는 사례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 제외 여부는 단순히 기본공제 150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까지 함께 바꿔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