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나 고령자의 휴업급여는 일반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저소득 근로자와 고령자의 휴업급여는 일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휴업급여가 너무 적어지지 않도록 최저 보상기준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보전하고, 고령자는 61세 이후 일정 기간부터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일반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저소득 근로자 특례는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되,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로 제한합니다.
• 위 금액으로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합니다.
• 다만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에는 저소득 근로자 특례(제5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령자의 휴업급여

•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또는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입니다.

함께 확인할 점

• 저소득 근로자 특례는 평균임금과 최저 보상기준, 최저임금액의 비교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고령자 특례는 61세 도달 시점과 요양 시작 시점, 기존 장해급여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요양, 학생연구자, 노무제공자 등 신분에 따라 적용 제외나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 최저 보상기준, 최저임금, 별표 1 산정값 등 개별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수치가 확정된 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