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 믹스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샐러드 믹스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인지, 그리고 포장·판매 방식이 독립된 거래단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여러 채소·과일을 단순세척·탈각·절단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만 가공해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선한 어류의 껍질·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분쇄·냉동한 어육처럼 본래 성질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가공도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과세로 볼 수 있는 경우

  • 조미료·향신료 등을 가미해 가공한 맛김, 볶거나 조미한 멸치, 조미해 건조한 어포류처럼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단순가공식료품(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다만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따르고, 적용 시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같은 샐러드 믹스라도 가공 정도, 포장 목적(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인지, 단순 운반편의인지), 공급 방식,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면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샐러드 믹스는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단순 가공 수준이고 포장 목적이 단순 운반편의에 그친다면 면세 가능성이 있지만, 조미·배합 등 성질이 변하는 가공이나 판매목적의 독립적 포장이라면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