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면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일반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의 기본 발급의무

   • 사업과 관련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발급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2.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추가 발급의무(소비자 요청 없어도 발급)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이 의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무발행업종 기준)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일반가맹점이 소비자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거부금액 등의 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명령서 수령 후 재차 위반하면 20%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10% 가산세로 줄어듭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공제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가입의무와 발급의무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수 있고,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개인에게 판매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발급 방식과 의무가 달라집니다. 실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지,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지,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분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