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 신청 전에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재요양 신청 전에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품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재요양 관련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 핵심은 신고 의무와 보험급여 조정 두 가지입니다.

1. 신고 의무

• 수급권자나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재요양을 신청할 때도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때 환산방법은 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하는 방식 등이 적용됩니다.

3. 신고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 내려지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합니다.

4. 실무상 주의할 점

• 같은 사유인지 여부는 단순히 같은 재해에서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위자료처럼 산재보험급여와 성질이 다른 금품은 보험급여 조정이나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요양 신청 시에는 진단서·소견서와 함께, 금품을 받았다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재요양 신청 과정에서 그 수령 사실을 숨기지 말고 공단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금품의 성격, 금액, 동일한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재요양 급여 지급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역은 신청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