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경정청구를 하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해당 경정청구 대상에 대해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개월은 경정청구 대상 자체에 적용되는 특례이고, 경정청구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2개월이 적용됩니다.

• 일반 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입니다. 신고납부 방식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 무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역외거래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부정행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5년)입니다.
• 경정청구 특례: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으면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까지 경정 등이 가능합니다. 이 특례는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2018.1.1.부터는 경정청구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도 포함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거래·행위의 효력이 판결 등으로 달라지거나 계약 해제, 허가 취소, 장부 압수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후발적 사유는 일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도 경정청구 가능성을 열어 주는 사유입니다.

실무에서는 경정청구 자체가 부과제척기간을 길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일 기준으로 2개월의 처분 가능 기간이 추가로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안이라면 경정청구 시점과 연동 과세기간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