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4개월 만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이전 근무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바뀌는 영업양도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사장님과의 근로관계가 새 사장님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전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새 사장님이 이전 근무 기간을 없애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이전 4개월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 사업주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지므로 계속근로기간도 끊기지 않고 이전 기간이 합산됩니다.
• 새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주 변경으로 계약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이미 정산받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퇴직이 아니라 형식상 정산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경위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근로자가 영업양도를 알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 사업주에게 남아 있거나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 사업장에 새로 입사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변경이 영업조직과 업무, 인적 구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영업양도인지, 아니면 자산만 넘겨받고 근로자는 새로 채용한 형태인지
• 이전 근무 기간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었는지, 그 특약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정도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퇴직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받았다면 자의에 의한 퇴직인지 아니면 회사 결정에 따른 형식상 정산인지

새 사장님이 이전 기간을 빼고 계산하겠다고 해도,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이전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길을 선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계약 형태와 퇴직금 정산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