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제공한 업무추진비의 시가 인정 기준을 알려주세요.

현물(금전 외 자산)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법인세·소득세 모두 같은 원칙을 쓰고, 법인세에서는 이 평가 규정을 기업업무추진비 계산에도 준용합니다.

1. 현물 기업업무추진비의 기본 평가 원칙

•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합니다.
• 다만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이 규정은 소득세법상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 계산 규정과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가액 계산 규정에서 함께 사용됩니다.

2.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순서(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기준)

• 먼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 그 가격이 없으면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2개 이상이면 평균액). 다만 주식등·가상자산은 제외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
• 금전 대여·차용은 위 순서와 달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봅니다.
• 자산(금전 제외)·용역 제공 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유형·무형 자산은 (자산 시가 50% - 받은 전세금·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로, 건설 기타 용역은 (원가 + 원가 × 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3. 현물 접대비 평가 시 실무상 함께 보는 점

• 현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봅니다.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경우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안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실무 해설서에서는 현물 접대비를 장부가액과 판매가 중 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평가하는 예시도 제시하므로, 제공 물품이 자체 생산품인지·매입품인지,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 ‘시가’는 단순히 장부가액이나 원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거래 상황·유사 거래가격·감정가액·평가방법 준용 순서를 따져 판단합니다.
• 주식등이나 가상자산은 감정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제공 자산이 주식등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현물 제공액이 1회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명서류(신용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요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물 제공 자산의 종류(제품·상품, 유형·무형 자산, 주식등, 용역 등)와 제공 경위, 장부가액·시가 관계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건은 제공 시점과 자산 성격에 맞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