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실제 급여가 아닌 신고된 급여가 기준이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며, 단순히 신고된 급여만으로 퇴직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이나 4대보험·세금 관련 자료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임금 자료를 근거로 정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여기서 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된 금품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된 급여액이 곧바로 평균임금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2. 신고된 급여가 실제보다 낮은 경우 먼저 확인할 점

• 입사·복직 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지급 약정액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실제 임금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를 확인해 정정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 비과세 소득이나 지급 여부·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실제 소득이 신고된 기준보다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대응 순서

• 실제 임금이 드러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상여금·수당 지급 내역 등).
• 사용자에게 실제 임금과 신고 소득의 차이를 설명하고, 신고 정정이나 자료 반영을 요청합니다.
• 퇴직금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간 임금 총액을 실제 지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대상이므로, 퇴직금과 다른 금품이 함께 밀렸다면 지급 기한과 체불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4. 분쟁이 생길 때

• 사용자가 실제 임금을 인정하지 않거나 신고 소득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려 하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임금·퇴직금 체불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는 실제 임금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므로, 평소 임금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임금이 신고 소득보다 얼마나 낮은지, 어떤 항목이 누락됐는지, 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 내역이 어떤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임금과 신고 소득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