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실제 급여가 아닌 신고된 급여가 기준이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이므로, 신고된 급여와 실제 급여가 다르다면 실제 지급 내역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한 급여만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먼저 실제 지급 임금 자료를 확보해 평균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확인할 점

•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급여와 신고 급여가 다를 때 대처 순서

1. 실제 지급 내역 확보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실제 임금과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2.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 확인
   • 신고된 급여만 반영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 차액을 확인합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사용자에게 지급 요구
   • 실제 임금 자료와 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이 확정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근로감독관 조사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등을 거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별도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 신고된 급여가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이유가 단순 신고 오류인지, 실제 임금 자체가 적게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 실제 임금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뿐 아니라 해당 기간의 임금 체불 자체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간과 임금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임금과 신고 급여의 차이가 어떤 성격인지,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이 있는지,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