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고용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 여부는 고용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임금 계산·지급 방식, 계속 고용 여부를 함께 봅니다. 다만 고용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건설공사 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 통상 근로일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거나, 계속 고용되는 업무에 종사하면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업무 종사자: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3개월’, ‘1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曆)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기간 외에 함께 보는 핵심 요소

• 임금을 일급·시급처럼 근로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계산하거나, 그날의 근로성과에 따라 계산하는지
• 근로일·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과 지급하는 것은 다르며, 계산방법이 기준입니다.
• 근로일수나 성과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무관하게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로 봅니다.
•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

•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근무 실태와 임금 계산·지급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같은 사람이라도 고용기간이 길어지거나 월정액 급여로 바뀌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일용/상용 구분은 소득 종류(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방식, 4대보험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미만이더라도, 임금이 월정액으로 지급되거나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있으면 일용근로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와 임금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