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등기신청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환급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납부 당일 수납금융기관 마감 전 환급

   • 납부한 수납금융기관에 영수증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수납금융기관에서 즉시 전액(수납금융기관 수수료 포함)을 환급합니다.

2. 수납금융기관 마감 이후(수입징수관 계정 입금 후) 환급

   • 등기신청 전: 환급신청서에 영수증 및 영수필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 등기신청 후: 담당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신청수수료 과오납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환급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장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등기소장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면, 수입징수관이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환급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과오납한 금액 전액(수납금융기관의 수수료 포함)이며, 등기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