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계 면세유 공급 대상은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농업기계로 한정되며, 2024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가 추가되어 현재 농업기계 42종이 대상입니다.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별표 2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되고,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품도 포함됩니다.
• 농업용 난방기는 비닐하우스용·온실용·농가 축산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것이 대상이며,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이 제외됩니다. 2024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도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사용 실적 확인장치(시간계측기) 부착 및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용 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 등입니다. 다만 농업용 트랙터·콤바인 등은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대상입니다.
• 농·어업용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2톤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되며, 종전처럼 밴형 화물자동차나 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가능 차량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습니다(2024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 적용).

면세유를 실제로 공급받으려면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사실을 농협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신고해야 하고, 기계의 취득·양도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농기계의 세부 품목명은 특례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해야 하며, 경운기·이앙기·예취기·탈곡기·비료살포기·동력제초기·농업용 굴착기(자체중량 1톤 미만)·농업용 무인항공기(드론 포함) 등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신 품목 범위와 연료 제외 범위는 개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 시점에는 현행 별표와 고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