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발생한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일시적 소득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크몽에서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일시적 소득인지는 고용관계 여부,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합니다. 핵심은 같은 종류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했는지입니다.

소득 구분의 기준

• 사업소득: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으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

크몽 수익에 적용해 볼 포인트

• 계속·반복성: 크몽에서 디자인, 번역, 상담, 프로그래밍 같은 용역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정 기간 반복해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독립성: 특정 의뢰인에게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사업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 일시적·우발적 제공: 같은 종류의 용역을 직업적으로 계속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시적·우발적으로 한 번 제공한 정도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전문적 지식의 활용: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식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같은 용역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

• 강의료·원고료는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프리랜서로서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 인적용역도 마찬가지로,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처럼, 알선행위가 계속성·반복성을 가지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볼 부분

• 크몽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득 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사항이라, 단순히 플랫폼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몽 수익의 소득 구분은 제공 빈도, 기간, 독립성, 반복성, 수익 목적을 함께 봐야 하며, 한두 건인지 계속적 사업 활동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