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비과세대상 상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비과세되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학술원상,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외국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품에 대해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해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받는 상금과 부상
• 정부시책 추진 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입상 종업원이 그 표창·입상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보상금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

실무상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이 주는 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예산 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비과세 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 시마다 상금액을 명시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경우여야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과 부상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므로, 비과세 기타소득 상금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금이 비과세인지는 수상 주체, 수여 근거 법령, 승인 여부, 지급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