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이익은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와 저가 양수인지 고가 양도인지에 따라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 특수관계인 간 거래

• 과세요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시가 - 대가) 또는 (대가 - 시가)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저가양수: 수증자는 양수자,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 원)
  • 고가양도: 수증자는 양도자, 증여재산가액 = (대가 - 시가) - Min(시가 × 30%, 3억 원)
• 적용 제외 재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 대량매매 등 일부 거래는 제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

• 과세요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시가 - 대가) 또는 (대가 - 시가)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입니다.
  • 저가양수: 수증자는 양수자,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3억 원
  • 고가양도: 수증자는 양도자, 증여재산가액 = (대가 - 시가) - 3억 원
• 정당한 사유 판단: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가액 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개별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시가와 기준일

•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일(양수일·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 접수일, 장기할부조건 매매는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환율 급변동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합산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해당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각각의 이익을 합산해 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하나의 증여에 여러 증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규정 하나만 적용합니다.
•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개인과 개인 간 거래에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가·고가양도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저가양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저가양수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두 세금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 고가양도나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차감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시가 평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정당한 사유 유무, 1년 내 동일 거래 합산 여부, 법인세·소득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거래 금액과 재산 종류에 맞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