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상담 및 법률 지원은 노무사가 해주는 것인가요?

노동 관계 법령과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지도,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관련 서류의 작성과 확인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무입니다.

다만 모든 노동 관련 법률 지원을 공인노무사가 맡는 것은 아니고, 업무 성격에 따라 범위가 나뉩니다.

•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일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포함)와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적 조정이나 중재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공인노무사가 일반적으로 맡지 못하는 일

  •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은 공인노무사가 대행하거나 대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는 것은 대행할 수 있지만, 소추를 구하는 고소·고발은 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소송 수행이나 일반 법률사무 중 공인노무사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 직무 영역입니다.

• 실무에서 함께 볼 점

  • 임금체불 대지급금(체당금) 관련 업무처럼 일부 제도에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세무 관련 신고·상담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직무 영역이고, 소송·형사 사건 대응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동 관련 상담이나 행정기관 신고·신청, 권리구제 절차의 대행은 공인노무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소·고발이나 소송처럼 형사·소송 절차가 개입되면 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절차인지, 행정기관 신고인지 형사 고소인지, 소송까지 예상되는지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