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연중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될 경우 국민연금 지원은 언제부터 중단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은 연중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마지막 달까지 지원이 중단됩니다.

• 중단 시점: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중단
• 중단 범위: 중단된 경우 해당 연도 마지막 달까지 지원이 중단되며, 해당 연도 말까지는 재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 근로자 수 판단 기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가 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 수에서 빼고 산정합니다.
• 지원 중단 통지: 공단은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환수 관련: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된 시점이 아니라 그다음 달부터 지원이 끊기고, 그해 안에는 다시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