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어떻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받아야 연금 인출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과세제외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2. 확인서를 연금저축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합니다.
3. 금융회사는 납입액 중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좌별 확인액을 정하는 별도 계산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과세제외금액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순서상 앞선 항목을 먼저 적용하고, 그 밖의 미공제 납입액은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된 금액만 과세제외금액으로 봅니다. 이 항목은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됩니다.

확인서는 신청을 받으면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가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확인서를 제출해 실제로 과세제외금액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입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금액이 확인서에 반영됐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