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지,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프랑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프랑스에서만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 간 조세조약 제22조는 앞선 조항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은 기타소득을 수취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합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국내법상 과세 규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프랑스 거주자의 기타소득에는 한국 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급액이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이 기타소득이어도 실제로는 용역대가·사용료 등 조세조약의 다른 소득 조항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경우 과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 수취인이 조세조약상 프랑스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이 한국 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기타소득 조항만으로 한국 과세가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프랑스 거주자라는 점과 소득의 실질적 귀속 등을 확인할 자료·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 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기타소득의 조약상 비과세 절차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조약 적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법에 따라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소득의 실제 성격, 프랑스 거주자 증빙, 국내사업장 관련성을 확인하고 조약상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