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트너스 수익이 발생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인데, 이대로 유지해도 괜찮은가요?

현재 등록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면세사업자 자격은 유튜브 콘텐츠 수익에는 맞을 수 있지만, 쿠팡파트너스 제휴수익까지 그 면세사업자 등록만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법정 용역에 해당하고, 제1호 인적용역은 물적 시설이 없으며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별도 인력이나 사업용 시설 없이 활동한다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면세 등록이 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에 제휴 링크를 게시하고 구매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유튜브 영상 제작 수익과 다른 활동입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이 제휴수수료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면세는 법령에 정해진 용역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등록 상태가 제휴수익까지 포괄한다고 보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인·조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브 수익과 제휴수익을 구분해, 각각 어떤 활동의 대가인지 정리하세요.
2.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종목이 실제 인스타그램 제휴 활동을 반영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업 종류에 변동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3. 제휴수익의 업종 및 과세 여부는 실제 계약·정산 방식과 홍보 활동을 기준으로 별도 판정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으로만 등록된 상태에서 과세되는 활동도 함께 한다면 등록·부가가치세 신고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혼자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활동만 보면 면세 등록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수익의 중심인 쿠팡파트너스 제휴 활동까지 포함해 면세로 처리해도 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