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26-3번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업무능력·업무 적응 부족 등 근로자 쪽의 비교적 경미한 사유를 뜻하고, 회사가 퇴사를 권유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라면 26-3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만으로 26-3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6-3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징계해고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사유로 회사가 퇴직을 권유해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업무수행 미흡이나 적응 문제를 이유로 권유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인원 감축·조직 변경 등 회사 사정 때문에 퇴사를 제안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먼저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26-3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습평가에서 업무능력이나 적응 문제가 확인되어 퇴사를 권유한 경우: 실제 평가 내용과 경위에 따라 26-3 검토 가능
•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권유한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26-3으로 신고하지 말고, 실제 회사 사정에 맞는 코드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고 기록도 없다면: 사유를 추측해 신고하기보다 권고 면담 내용, 평가자료, 사직 의사와 퇴사 경위를 확인해 신고 사유와 실제 경위를 일치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회사가 퇴사를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23번 계열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26-3이라고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26-3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코드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 등 법정 요건과 실제 이직 사유를 함께 심사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