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영업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 경유 주유 여부 외에 차종 기준도 확인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경유 차량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차종과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든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유 여부보다 먼저 차량등록증상 차종·승차정원·차량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화물차·승합차·경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사업에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적 사용분이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법인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입·임차료뿐 아니라 주유비·수리비 등 유지비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기계경비업 등에서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이라는 사실이나 업무용으로 운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차량등록증으로 차종과 승차정원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살핀 뒤, 예외 업종이라면 실제 영업에 직접 사용했다는 점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유 업무용 차량’이라는 정보만으로 공제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